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

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헌재에서 한 차례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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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권능 침해를인정했다.

헌재는 4일 선고 요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경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을 모두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여러 사실 관계를 사실로인정하면서 향후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04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증인 진술 신빙성도인정=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상현 경비단장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애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 결정문 곳곳에 '폭동' 정황…'우두머리'로서 지시도인정헌재결정문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규정한 '폭동'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다수 담겨 있습니다.

- 군인들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

마비' 상태로 규정해, 야당에 대한 경고와 대국민 호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헌재는 이런 주장을 전혀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야당이 일방.

심의 절차가 사실상 생략됐다"고도 지적했다.

━ 계엄포고령 1호, 국회 기능 정지시켜… "권력분립 위반해", 국회 봉쇄 시도도인정━헌재는 국회와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