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등 6개 범죄로 제한했다가 정부 말기 부패·경제 범죄로 더 축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 대통령은수사·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죠.

실제로 대법관 수 증원과수사와기소분리 등을 공약했는데,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밝혔으나, 정권 초기에 힘이 실리는 만큼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검찰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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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수사와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오후 유튜브 채널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와의 전화.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달 뒤 발표된 10대 공약에는수사기소분리와 같은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주력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발 더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판 방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개혁안으로는 ▲수사·기소분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준칙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선수사와기소를 분리할 경우수사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의 역할.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새 검찰의 무고죄수사·기소가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

[서울경제] 상대방이 처벌·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고발하는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수사·기소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빚어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