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김태규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와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위원장이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은 탄핵 선고 기각 판결 이후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인 체제에 대해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와 직무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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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